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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국회·정부 AI 지원 사격…추경 1.8조에 탄력 받나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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