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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국회·정부 AI 지원 사격…추경 1.8조에 탄력 받나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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