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우대 명문화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광주에 300조 규모 전후공정·AI 데이터센터 투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발맞춰 첨단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지방 안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수도권 우대' 조항이다. 제정안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사업 격차 해소 기여도를 고려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해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혜택도 담겼다.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나아가 국가 안보 및 산업에 필수적인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100%까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아울러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사실상 무상 임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긴급 반도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으며, 위탁생산(파운드리)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판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반도체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 운용한다. 부처 간 이견 조율과 인허가 등 규제 개선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주요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가동하며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장비 유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발맞춰 민간 기업의 투자도 본격화된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일대에 신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양사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 회의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전공정), 패키징(후공정) 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3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는 광주 현지에서 구체적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는 2019년 경기 용인 클러스터 발표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핵심 산업단지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