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
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과 산업계 반발 속에서 시행령 단계가 실질적인 정책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관련한 정부 검토안의 방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50%+1 지분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그동안 이 같은 규제 방향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만큼 해당 내용의 정부안 반영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내부통제 기준 자율규제 개선과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정책·제도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을 맡는다. 구속력이나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 역시 금융위 정책 방향 정리 단계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실제 법률 제·개정 여부는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법안 발의를 앞둔 마지막 조율 단계로 평가되는 당정협의회가 주목받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한 여당 입법 방향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거래소 지분 제한 등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당 정책위원회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산업계 반발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산학연계는 거래소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대규모 투자나 전략적 인수합병(M&A) 구조가 제약되면서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지분 구조가 형성된 시장에 사후적 규제를 강제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여지도 존재한다고 덧붙인다.
이 때문에 통합법 초안에서 핵심 규제 쟁점이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 사안이 법률에 담기지 않으면 규제 방향은 하위 법령 단계에서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 설계에 따라 거래소 지배구조와 스테이블코인 사업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감독 기준 마련 과정이 실질적인 정책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여당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몇 달간 밟는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일정이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실제 법 시행 시점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하위 법령 정비에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은 법 통과 이후에도 정책 방향성과 규제 강도를 지속해서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