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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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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첫 재판…'8조원 기업가치' 놓고 공방 예고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한화, DL 여천NCC 원료공급계약 주장 반박…“여론 호도 말라”
220억 나인원한남, 세금은 86억 치만…"과세형평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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