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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최상목 "석유화학·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안 마련…반도체 등 26조 패키지 차질없이 추진"
최상목 "큰 틀서 유류세 환원 맞지만…국내외 유가·가계부담 고려해 결론"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중동發 국제유가 출렁…기로에 선 유류세 인하 연장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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