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서 초과세수 50조원 넘어설 것으로 판단
정부가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올해 세입(총국세)가 본예산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었는데, 여기에서 50조원 이상 추가로 늘어난단 의미다. 이에 올해 세수는 종전 역대 최대치인 2022년 395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대비로는 90조원 이상 늘 전망이다.
이런 흐름은 7월까지 집계된 국세수입 현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17.7%) 늘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에서 증가가 두드러진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 영향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한 89조3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실적 개선에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세와 증권거래세, 농특세는 각각 69조4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8조2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 13조1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7월 진도율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66.0%를 기록했다. 이는 결산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8%포인트(p), 최근 5년 평균 대비 2.5%p 높은 수준이다.
이조차 법인세 8~9월 중간예납 수입이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뒤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기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중간예납 실적이 전체 세수 실적을 크게 좌우한다.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의 재원 확대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달하는 절감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입안은 162조3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초과세수와 별개다. 올해 초과세수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실제 미래기금은 2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재경부와 기회예산처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사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이를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른 미래기금의 목적은 일시적인 초과세수 발생 시 재정 안정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다. 일반회계의 ‘단년도 예산주의’에선 세입이 느는 만큼 지출도 는다. 이는 중장기 총지출 관리에 부담이 된다. 일종의 ‘재정 댐’인 미래기금은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