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경위·예결위 “162조 미래대응기금 약탈 예산”…내년 예산안 심사 중단·전면 폐지 촉구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와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등 국민의힘 예결위,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약탈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금 신설로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고 국회의 예산 통제권까지 약화할 수 있다며 1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미래 약탈 예산”이라며 “청년과 미래를 볼모로 정권의 쌈짓돈 104조4000억원을 챙기려고 무려 100조2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수가 늘어나면 나라 빚인 국채부터 갚아야 한다”며 “2년 한시 추가 세수라는 전대미문의 개념까지 만들어 선거용 쌈짓돈을 쌓아두고 국가채무는 영구히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와 특정 지역 지원 집중, 국가채무 상환 기회 상실, 기존 사업의 기금 이전,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올해 초과 세수 재추계치 56조2000억원 가운데 지방과 교육청에 정산해야 할 몫이 2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3조5000억원을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지역 간 재정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여유자금으로 국가채무를 갚으면 매년 3조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104조4000억원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미래 투자라는 간판을 내걸고 22조1000억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예산 원산지만 둔갑시켜 끼워 넣었다”며 “현금 살포 사업에 9조6000억원을 더 얹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의결 없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 마음대로 여유자금을 빼 쓰고 국회에는 사후 통보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국회 심의 없는 상시 추경 꼼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면 폐지와 함께 이른바 '6대 불요불급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지방과 교육청의 몫은 온전히 돌려주고 빚 갚을 돈은 빚을 갚는 데 쓸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는 미래대응기금 심사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5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과 세수와 여유자금의 최소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기금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의 기금 운용 재량 제한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등이다.

배 의원은 “근거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정하자는 것은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라며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제도 변경으로 지방에 30조5000억원, 교육에 32조5000억원이 기존보다 적게 배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지방과 교육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으면서 미래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권 약화를 우려했다. 배 의원은 내년도 기금 사업지출액 약 45조원의 30%인 13조6000억원가량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대로라면 세수가 모자랄 때 104조원 여유자금에서 한도 없이 국회 의결도 없이 일반회계로 돈을 넣을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권과 예산 총계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면 별도의 미래대응기금 없이도 여유자금 관리와 국가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에 대응하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하지만 이것을 찬찬히 해부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미래가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예정된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만큼 기금 신설의 법적 근거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의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재정 배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기금 신설 여부뿐 아니라 국회의 운용 통제권과 지방·교육재정 배분 방식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