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
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연계 법안으로 발표했다.
혁신당안은 초과세수(세입을 다시 추계했을 때 예산에 잡힌 금액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를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없이 기금에 직접 전입하도록 한 정부안의 특례를 제외했다. 다른 회계나 기금을 통한 우회 전입도 금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과세수가 예상되면 정부는 세수 재추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상 규모와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체 변경 한도는 20%로 낮췄다. 정부가 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을 자체 변경할 때는 정부안의 30%가 아닌 현행 20% 기준을 적용하고,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불평등·양극화 해소 계정을 신설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과 자산,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돌봄·의료 등 기본서비스 접근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계 법안인 정춘생 의원 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강경숙 의원 안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되, 해당 연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고 5% 넘게 줄면 부족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과제로 삼으라"며 "혁신당은 이번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지방과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