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정을 통해 3%대에서 0%대로 낮아졌다. 오차액은 불용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전년(336조5000억 원)보다 33조4000억 원 증가, 6월 추경(372조1000억 원) 대비 2조2000억 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본예산(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 부족한 것으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이 없었다면 세수 오차율은 -0.6%에서 -3.3%로 늘어난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차율 0.6%는 상당히 낮은 것"이라며 "2021년 세수오차(9.5%)가 컸고, 10년치 세수 오차 비율을 보면 4.8%, 올해는 본예산 대비로도 3.3% 정도"라고 강조했다.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에 기인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 추경 대비 부가세는 80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 원(2.9%)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경 대비 관세는 7조4000억 원으로 1조 원(12.0%)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세는 13조1000억 원으로 9000억 원(6.6%)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128조4000억 원으로 추경 대비 1조5000억 원(1.2%)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117조4000억 원) 대비로는 10조9000억 원(9.3%) 증가한 것으로, 경기·자산시장 회복,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83조6000억 원으로 추경 대비 1000억 원(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62조5000억 원) 대비로는 21조1000조 원(33.8%) 증가한 것으로 전년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기재부는 2조2000억 원 규모의 오차액을 통상 6~7조 원 규모의 불용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그간 세수추계 오차율 축소를 위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고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및 시장자문단 신설, 법인세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간예납시가결산 의무화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