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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자이에스앤디, ‘공덕역자이르네’ 178가구 내달 말 공급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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