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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만취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물 달라” 거절한 환경미화원 살해…70대 중국인에 ‘징역 25년’ 확정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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