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샤넬백 수수’ 김건희, 대법 상고기각...징역 4년 확정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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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4월 김 여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샤넬백 수수 혐의까지 포함해 3건의 알선수재 전부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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