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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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 상고 기각…자격정지 2년 6개월도 확정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인정…직무유기는 무죄 유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조 전 원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체포 지시 보고 사실 등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하고,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정치 관여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인식하고도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며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증거인멸과 위증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지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견을 퍼뜨린 행위가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법 취지도 강조했다.

직무유기 혐의도 무죄를 유지했다. 2심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더라도 체포 이유와 방법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즉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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