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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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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농어가목돈마련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기금평가 결과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인천고법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8년 3월 개원 목표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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