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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이재용 출소 앞둔 서울구치소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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