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 [국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넉 달간 ‘국민이 안전한 나라‧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법무부 변화와 혁신에 부단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위원들께서 다소 미흡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야당이 충돌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여야 법사위원들 간 난타전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다수 증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심 전 총장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 역시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상윤 전 KH 그룹 회장 출석도 불발됐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또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포함됐으나 상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정 장관을 상대로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의혹들에 관한 질의에 집중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추궁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 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양평 공무원 사망은 특검의 고문치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전날 자정까지 이어진 대법원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틀째 정치적 공방을 계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에 있어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