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현지·조희대·양평 특검' 삼각대치…정기국회 '연장전' 조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시키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양평군 공무원 사망 특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첫 주부터 시작된 대치 전선이 정기국회 내내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대통령실 핵심직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매달리고 있다. 대통령 부속실 운영과 각종 논란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가 직접 국감장에 서야 국민 의혹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국힘은 “출석 회피는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현지 실장은 인사 전횡, 불법 대선자금 영장 유출, 경기동부연합 연루설, 급격한 재산 증가 등 각종 의혹으로 국정감사 출석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현지라는 이름조차 꺼내기를 두려워한다. 마치 소설 ‘해리포터’ 속 사람들이 악당 볼드모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 ‘김 실장’이라 부르며 눈치만 본다”며 “그 침묵이야말로 비상식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정쟁화 쇼”라며 대통령실 실장의 증인 채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의 공세 배경에는 야당을 겨냥한 ‘정치 무대화’가 있다는 시각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취재진 질의에 "김현지 증인에 대한 건은 부속실장 이전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국감에 못 나올 이유는 없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계속 정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국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던 일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얘기까지 꺼내 정쟁하지 않느냐"며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13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판결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정치적 영향을 끼쳤다”고 추궁했으며,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증언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증언 거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석을 불허하고 100분에 걸친 질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강조했지만, 질의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양측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한때 파행 상태로 빠지기도 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 수사 및 절차 위반 의혹을 지적하며, “운영과 수사 방식을 전면 점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자율 보장”을 내세워 국감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 첫 주부터 증인 채택과 상임위 파행 등 정쟁 국감의 조짐이 뚜렷하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맞교환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끝까지 대치가 이어질 경우 국감 정상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