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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푸드플레이션, 땜질 처방으론 한계…식량안보 전략 시급 [푸드플레이션, 밥상 위의 위기④-끝]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나선 與...법안 담길 내용은
與 경제 형법 TF 만든다…배임죄 완화 추진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구윤철 부총리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종합] 최태원 회장 “기업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새 접근법 필요해”
구윤철 "갈라파고스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배임죄, 금전벌 등 전환"(종합)
정부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
與 "배임죄 완화 신속 추진"…9월 국회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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