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교란행위 단속과 폭염·식중독 대응 지속 점검
차관 회의는 줄이고 현장 대응 중심으로 운영 효율화
한성숙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을 끝으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무리하고 중동전쟁 관련 상황은 부총리께서 책임지고 관련 회의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안을, 과학기술부총리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과제를 맡고, 총리는 각 부처 업무와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 운영 방식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차관들이 여러 회의 참석에 쓰는 시간을 줄여 현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없앨 것은 없애고 바꿀 것은 바꾸겠다"며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과 일시적 중단이 반복되고 있고 홍해 봉쇄 가능성 등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 충격에 대응해 왔고, 에너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8월 원유 물량은 전년 대비 110%,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보다 3.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면서도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미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여름철 민생 안정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장마 이후 폭염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보호는 물론 식중독 예방과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