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검토해 물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 초과 세수들이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춰가야 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쨌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기존 예산 활용과 기금 변경 가능성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기금이 좀 여력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어쨌든 소득 양극화가 좀 심하다"며 "지금 주식시장이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그것도 약간 양극화가 되는데, 소득 지원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