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3년 납입 시 최대 연 19.4% 효과
李 "2주 내 신청자, 기준 맞으면 다 처리"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 첫날 19만6000명의 신청자를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자가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더라도 요건을 갖춘 청년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이 어제 출시됐는데 첫날 19만6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다"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입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미래적금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 이후 소득·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계좌 개설이 이뤄진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 등이다. 이 가운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은 우대형 가입자로 분류돼 납입액의 12%를 추가 지원받는다.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산한 체감 수익률은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수준이다. 금리 연 7%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2110만원, 우대형 2227만원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자가 정부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오갔다. 금융위가 추산한 가입 대상자는 약 550만명이며 정부는 올해 예산 7450억원을 반영해 약 32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모수 전체에서 320만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넘치면 기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원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선착순인지 나이순인지 등 기준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며 "잘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주 안에 신청한 사람은 기준에 맞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