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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헌재 “실제 아닌 만화라도 아·청 성착취물 배포·소지시 징역형은 합헌”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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