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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法 “특검 수사범위·증거능력 인정”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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