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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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