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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 "복지지출 재설계해 재정 투자 여력 확보해야"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5년간 1126억 원 절감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속보
대통령실 "선거 과정서 현금복지 원칙 없이 확대…서비스복지, 재정 의존해 처우개선 힘든 상태로 방치"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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