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금리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 차이도 줄여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도 오르고 심지어 일본도 3%가 넘었다”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오래될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 대한민국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는 전례 없이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보통 원금의 10% 정도를 받고 매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10% 이상으로 원금을 깎아주고 조정하면 웬만하면 갚을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 연체채권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되면서 매각 가격이 원금의 1~2% 수준까지 떨어지고, 결국 추심 전문 대부업체로 넘어가 채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서 매입해도 되지 않나”라며 “거기에 우리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원금의 5% 정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5%에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다.
또 채무조정을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신용불량자 되고 직업도 못 구하고 은행 거래도 못 하고 이러면 거의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며 채무 부담을 해소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정책의 단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해왔던 것들을 되게 확장하는 수준인데 좀 더 그 이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우리가 재정 여력도 상당히 생겼고 이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을 복구를 안 해주면 이 상당 상단의 성장도 사실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 청들이 좀 더 획기적인 안을 좀 내주면 좋을 것 같다”라며 서민금융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