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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압수수색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법원, 캄보디아 송환 나머지 피의자 10명 구속영장 발부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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