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의도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적법절차 준수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께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듣고 보호·지원하겠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관 간 역할 구분이 피해자 보호 공백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분석, 자금추적, 국제공조 등을 강화하고, 수사 담당자가 사건 개시부터 종결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출신 기관과 과거의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