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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중처법’ 예측가능성 높인 양형기준안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靑 “조희대, 재제청 사유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석…대법원 소부 조정 가능성 [종합]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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