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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스테이블코인 이자 막고 보상 구분…美 클래리티 법안, 韓 기본법 ‘새 기준점’ 되나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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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넥스블록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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