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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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