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해 국내 유입"
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도 공청회 요청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입법 절차도 시작하지 못해 공청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1년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냈다"며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GENIUS)법이 내년 1월 18일 시행되고 시행규칙은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이며, 시장 구조에 관한 법인 클래리티(CLARITY)법은 상원에서 토론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전반을 규율하는 제정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알아본 바로는 200개가 준비되고 있다"며 "1월 18일 이후 그중 몇십 개가 허가되면 모두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외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디지털 금융 혁신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제정법이라 공청회가 정말 시급히 필요한 분야이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빠른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친 뒤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제정법 공청회 요청도 잇따랐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부동산감독원법에 대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조사·감독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조사권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개인정보와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할 쟁점이 많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옥상옥이 아니냐,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민병덕·김정호 의원과 자신이 각각 발의한 동남권투자공사법 3건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지역 산업과 기업으로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새로운 실험"이라며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 재원 조달, 지배구조 등을 정부와 금융·산업계, 지역경제 전문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부동산감독원법, 동남권투자공사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모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양당 간사에게 공청회 일정 협의를 맡겼다. 정무위는 이날 상정한 136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