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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무역위, 中아연도금 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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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금감원, 올해 170곳 회계심사·감리…코스닥 분식회계 점검 강화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구속기소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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