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의견을 직접 듣는 제도를 시행한 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 운영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두 제도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됐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다. 사건 쟁점과 구속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부산지방공소청은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와 변호인, 수사기관 담당자를 면담했다. 이후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에 41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피의자를 면담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임의로 제공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도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검사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함께 도입된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의 주장을 확인하고 수사기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울산지방공소청은 피해자 52명에게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조사하다 공범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범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구속을 취소한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피해자 소유 거울을 깨뜨리고 수건걸이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범죄사실과 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사진 등을 확인했다. 이후 구속을 취소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위법수사를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파악, 보완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 적법성 검증,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