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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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