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엄벌해야…명단도 공개"

입력 2025-09-02 11:28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체불기업 명단공개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금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임금 체불하는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면서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중대 범죄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도 지적하며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 주는 것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관련해서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악덕(행위가) 반복되는 데에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며 "한 번만 (임금 체불이)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