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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
박성재
‧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첫 참석 [포토]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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