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는 법무부 간부들에게 청사로 나오라는 내용이지 (검사 파견을)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계엄사 합수본 파견 검사 명단으로 지목한 문건에 대해서도 계엄 후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작성한 검사 명단이라며 “특검은 (문건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께 작성됐다고 하지만 이는 특검이 압수한 PC 자료와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서도 “특수본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이 있어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부장 측 역시 심 전 총장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수사·재판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종합특검팀이 피고인 측이 요청한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관련 기관에 기록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문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8월에 기소해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피고인도 볼 수 없는 만큼 특검팀이 관련 기관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문의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 질책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