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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野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 강혜경 탄압 멈춰라”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생활 속 법률 - 이혼] SNS에 상대방 이혼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일까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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