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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래퍼 도끼, 美서 받은 韓 경찰 통보⋯"출판물 명예훼손, 조사 안 받으면 체포"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노무, 톡!] 징계사실 공표의 법적 리스크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술자리서 불륜이라며 상관 험담한 부사관…대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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