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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안돼” [종합]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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