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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책상 뒤집어엎어서 위협 느꼈다”… 대법 “폭행죄 성립 안 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9월 경영 복귀 전망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대법 “약관 문장 불명확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 고객에 유리하게”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안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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