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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투기·불법전용과 선 그어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제외…정상화 기회 준다”
[ESGX 이슈 5] EU 의회, CBAM ‘비상 브레이크’ 삭제 추진…알루미늄 규제 확대
“농지법 위반해도 즉시 처분 아냐”…정부, 전수조사 논란 반박
내년 농업예산 22조원 '역대 최대'…직불금 3조원·35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 [2027예산]
구두계약 끊긴 임차농, 농지은행 ‘1순위’로…청년농 임대료 80% 감면
공익직불금 신청 2000건 늘었지만 면적은 2.5만ha 줄어…'소농 비중' 확대
'농림위성' 시대 열렸다…수급·재해 잡는 국가 관측망 가동
115만ha 농지 훑는 정부…송미령 장관 “농지 투기 근절 계기로”
무안군, 농지 10만780 필지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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