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완화⋯지급 대상 1만1000건 늘어
전국 약 130만 농가·농업인 등이 이달 중순부터 총 2조3788억원의 공익직불금을 받는다.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인당 평균 222만원 수준이다. 올해는 농업 외 소득에 따른 지급 제한 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가·농업인·농업법인 등 129만6000건이다.
유형별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농직불금은 54만4000농가에 7061억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법인 75만2000건에 1조6727억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 자금을 보낼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가 지급 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해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실제 입금일은 지역별 지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의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였다. 농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농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17년 만에 조정된 소득 기준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런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8만5000건보다 1만1000건 늘었다.
다만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은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으로 지난해보다 1만3000ha 줄어든 103만2000ha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55억원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5월 접수한 신청 133만2000건의 자격을 검증해 약 3만6000건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농지 관리·농약 안전사용·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점검해 이를 위반한 1만7255건에 대해서는 약 32억원을 감액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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