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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보험사 ‘디지털헬스케어법’ 촉각…“네거티브 규제로” [요양‧돌봄 규제의 덫]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권오현 “한국, 성공의 관성 벗어나야…中 추격 속 전방위 개혁 시급”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AI 3강 외치지만…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정부, 국가과학자 신설·연구자 2000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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