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명칭을 '합리화'로 정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로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며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때는 그 사회의 제일 똑똑한 집단이 사실은 관료들인데 관료들이 정해주면 됐다"면서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것 외에는 다 (허용이) 되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그러나 믿어야 되겠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규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AI 활용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규제 존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관 부처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폐지하거나, 혹여 존속시키더라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메가특구 구상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방지가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면서 "소규모 지역 단위로 파편화되어 운영되어 왔던 특구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과 관련해 전 대변인은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 초광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며 "특구 내에서 환경 영향 평가와 인허가 절차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 추가적 혜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연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법 제정 이후에도 특구 제정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