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폐교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과 탄소중립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교육시설 전반의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1일 발표했다.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이번 기본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AI·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학교를 단순한 교육공간이 아닌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학교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학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학의 연구 경쟁력도 끌어올린다. 비수도권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와 첨단 연구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고도화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유기적으로 갖춘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학교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 학교 복합시설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폐교 활용 규제도 완화한다.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는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는 연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교육에 맞춘 학교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소그룹 토의와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가변형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실습공간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지능형(스마트) 도서공간 등을 조성한다. 기존 건물 단위로 추진해 온 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교육청 수요를 반영해 부분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추진한다.
교육시설의 탄소중립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 학교 등을 제외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산된 에너지 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효율 냉난방기와 단열재,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시설에는 IoT 센서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해 전국 교육시설의 안전 상황을 통합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 산업 연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합한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