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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현대차證, 정몽구재단에 90억 배상 판결…美리조트 투자 손실 책임
野 "레버리지 ETF, 김용범 특검 세울 것"…이찬진 “송구” [국감]
시험장에서 ‘AI 안경’ 착용…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수사와 재판]
‘300억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K·IP 'ONE'터치]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 잠입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외주화’? 돈세탁 조직의 법적 책임 [수사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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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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