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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속보
법원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일시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 가능"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출석…의회운영위 “도지사 지시 없인 불가능한 집단 거부”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法, ‘현대차 대상 5천억 신주발행’에 영풍 손 들어…고려아연 “항소”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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