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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서울시, '공익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4대 핵심 제도 개선 건의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소상공인·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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