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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발생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2년 이상 어린이집 쉰 교사, 우선 채용 후 직무교육 가능해진다
MLCC·아연제련·SAR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강화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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