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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정부 믿었는데 출구는 줘야지"…'뒤통수' 논란 상생임대 보완될까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③]
종부세 개편에도…1·3주택 종부세 격차 2028년부터 확대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공동주택·학교 청소차량 안전장치 의무화…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강화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문체부, 문화기본법 개정해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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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정부, 노인일자리 제도 정비… 관련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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