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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감경..."조사·심의 과정서 협조"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표시광고법 위반' 정액과징금 산정 촘촘해진다
공정위 과징금 20% 감경 절차 까다로워 진다
CP 모범 운영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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