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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제지사 가격 인상에 중소 인쇄업계 반발…“상생협약 취지 훼손”
"제지사 1900억 담합 과징금 감면은 면죄부"...인쇄업계, 피해규모 추산 용역 검토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13년간 화약 담합' 한화, 2심서도 벌금형…사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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